“불확실한 경제 속에서도 기후 위기는 멈추지 않는다”
1.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 두 개의 충격이 만났을 때
2020년 이후,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고금리 등으로 세계 경제는 끝없는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기후 변화보다 당장의 경제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하지만 문제는 기후 위기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3년,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
1.5도 상승 임계점 돌파 임박
폭염, 홍수, 산불, 식량위기 등이 빈번해짐
해수면 상승, 생물 다양성 붕괴, 탄소 예산 소진 가속화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제 위기의 시기야말로, 환경·기후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위기 속에서도 계속되는 환경 정책 추진: 왜 지금이 중요한가?
■ 탄소중립 목표는 포기할 수 없다
전 세계 140개국 이상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목표를 선언
유럽연합, 미국, 한국, 일본 등은 이미 구체적인 감축 로드맵 수립
기후 협약(파리협정)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전 세계적인 기후 재앙은 피할 수 없음
■ ‘그린 딜’은 단순한 친환경 정책이 아닌 경제 전략
유럽의 ‘유럽 그린딜’이나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는 단지 환경보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제 전략이기도 하죠.
청정에너지 기술의 선점 경쟁
전기차·배터리 산업 주도권 다툼
산업 전환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과 재교육
친환경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즉, 환경 정책은 ‘경제의 미래’와 맞물려 있는 정책입니다.
3. 주요국의 기후 정책, 어디까지 왔을까?
● 미국: ‘IRA’를 통한 에너지 산업 리셋
2022년 통과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0년간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투자 계획
태양광·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전기차 생산 및 보조금 확대, 배터리 공급망 자국화 추진
민간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통한 그린 산업 중심 재편
미국은 에너지 자립과 중국 의존도 탈피를 위해 친환경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 유럽: ‘Fit for 55’와 탄소국경세의 파장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Fit for 55’ 패키지 추진 중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
수입 제품에 탄소세 부과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등 대상
유럽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수출 기업의 친환경 대응이 요구됨
유럽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글로벌 산업 표준의 전환을 이끌고 있는 셈입니다.
● 중국: 경제 성장과 기후 대응의 균형을 고민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 최대 투자국
풍력·태양광·전기차 등에서 급속한 기술 발전과 확장
‘2060년 탄소중립’ 목표 제시
그러나 석탄 비중 여전히 높고, 에너지 안보와 성장률 유지를 병행하려는 이중적 태도 존재
중국은 기후 리더십과 자국 이익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 한국: 국제 동향에 발맞춘 탄소중립 전략 구상 중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수소 산업 육성, 전기차 전환 가속화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팜, 탄소중립도시 등 지자체 단위 확산
하지만 여전히 정책 일관성 부족, 산업계 반발, 실행력 미흡 등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4. 경제 불확실성과 기후 정책의 충돌: 현실적인 고민
물론 경제 위기 상황에서 환경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에너지 가격 급등 → 재생에너지보다 석탄·가스 의존 증가
전쟁, 공급망 불안, 고물가 → 전기·가스 요금 급등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회귀 현상도 나타남
예: 독일의 석탄발전소 재가동, 프랑스 원자력발전 강화 등
● 기업의 ESG 피로감
경기 불황 속에 기업들은 생존과 수익에 집중
ESG 보고서, 친환경 인증, 탄소 중립 선언 등이 ‘형식적인 쇼’로 전락할 위험
‘그린워싱’ 문제 확산
● 기후 재정 확보의 어려움
고금리 시대, 정부 재정 여력 축소
환경세 도입 및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확보가 어려워짐
민간 투자자들 또한 수익률이 불확실한 녹색 투자에 보수적 태도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기후 위기는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는 1년이,
앞으로 10년의 더 큰 피해와 비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후 정책을 지속하고 재설계하려 합니다.
■ ‘녹색 전환’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잡는 전략 필요
그린 뉴딜, 청정 에너지 고용 창출, 탄소중립 산업 육성
기존 산업의 친환경 전환(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 민간의 참여 유도: 자발적 ESG, 그린 금융 확대
소비자 인식 변화 → 친환경 제품 선호
ESG 채권, 녹색 채권, 지속가능 펀드 등 민간 자본의 흐름 변화
■ 기후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 전략
탄소배출 감축은 ‘비용’이 아닌 ‘혁신의 계기’
기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기획, 에너지 효율 제품 개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환경 경쟁력’이 곧 ‘경제 경쟁력’
6. 결론: 불확실성의 시대, 유일한 확실성은 ‘기후 변화’
불안정한 경제 속에서도 기후 위기는 점점 더 눈앞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기후 정책은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친환경 기술은 미래 산업의 열쇠가 되고,
기후 대응력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는 경제와 기후 사이의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승자는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품은 국가와 기업이 될 것입니다.